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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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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ㆍ운영 신고서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
교습소변경 신고서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교습소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채용 승인 신청서ㆍ해임 통보서

신고 절차(처리기한 8일)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제출
  • 서류 검토(서류 이상 유무 검토,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전)력 조회)
  • 현장 실사(시설·설비 기준 적합 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 유무 등 확인)
  • 신규 운영자 교육 이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교습소건물 임대 및 시설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교습소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교습소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 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건축물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습소)
    • 교육연구시설: 건물 내 소유주(임차인)별 학원 면적 500㎡이상 일 때
  • 교육환경 유해업소
    • 건물 연면적 1,650㎡ 미만: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됨
      •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
    • 건물 연면적 1,650㎡ 이상: 교습소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 됨
학원 설립·변경 가능 범위 안내표 (3층 기준)
5층 5층 전체 설립가능
4층 ← 6m → ← 6m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2층 ← 6m → ← 6m →
1층 1층 전체 설립가능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 및 지하층일 경우 교습소 설립 불가
  • 명칭 확인
    • 대전광역시 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순 표기
      (예) ○○영어교습소, ○○음악교습소

교습자의 자격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예 : 전문 대학 수학과 졸업자가 피아노강사 가능)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교습경력이 있는 자(고등학교 졸업자 : 2년 이상) 이는 종전(‘99.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 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 된 경력자는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인정하는 자
  •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교습소의 시설 설비 기준 및 제한사항

  • 교습과목: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
  • 시설(면적): 교습소 면적 제한 없음
    • 강의실(실습실)의 면적(㎡) × 0.3명 = ○○인 (3.3㎡ 당 1명, 소수점 절사)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최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 5명)
  • 소화기 1대 이상 구비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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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