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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민원안내평생교육시설
관련자료
| 자료명 | 보기 | 자료명 | 보기 |
|---|---|---|---|
| 학교형태(학력미인정)의평생교육시설설치계획서 | 학교형태(학력미인정)의평생교육시설등록신청서 | ||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치보고서 | ||
|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 평생교육폐쇄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안내
| 순번 | 시 설 유 형 | 구 분 | 설 치 요 건 | 비 고 |
|---|---|---|---|---|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 학력인정 | 교육부장관인가 | 평생교육법 제32조 | |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 교육부장관인가 | 평생교육법 제33조 |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 학력 미인정 | 관할교육장에 등록 | 평생교육법 제31조 | |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
||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5조 | ||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6조 | ||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7조 |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8조 | ||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관할교육장에 보고 | 평생교육법 제31조 |
평생교육시설등록ㆍ신고ㆍ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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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 미인정 시설 등록 (평생교육법 31조)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개인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ㆍ설비기준 설정
- 다만, 정규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을 실정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규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 구분 | 시설ㆍ설비기준 |
|---|---|
| 학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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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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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실 | 1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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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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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신고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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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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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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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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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46조)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시설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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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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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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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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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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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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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ㆍ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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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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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평생교육법 제30조)
-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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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신고제 → 관할관청에 보고제로 전환
- 설치대상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 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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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고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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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유지방법, 시설설비현황, 평생교육사배치 계획, 개설년월일 -
운영규칙(첨부)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ㆍ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 관한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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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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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 대학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이외의 자,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공개강좌 등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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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 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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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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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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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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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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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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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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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설치계획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 → 시설 및 설비 완비 후,
-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개설예정일 15일전) → 검토(현장방문) → 결재→ 등록증 작성→ 발급대장 기재→ 등록증 교부(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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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 검토(현장방문) → 결재 → 등록증작성 → 발급 대장기재 → 등록증교부(10일 이내)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