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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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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치안내

순번, 시설유형, 학력인정 구분, 설치요건, 비고로 구성된 평생교육시설 설치 안내표
순번 시 설 유 형 구 분 설 치 요 건 비 고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사내대학'')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대학'') 교육부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학력 미인정 관할교육장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약칭 ''원격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신고 평생교육법 제38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관할교육장에 보고 평생교육법 제31조

평생교육시설등록ㆍ신고ㆍ보고 대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 미인정 시설 등록 (평생교육법 31조)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개인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ㆍ설비기준 설정
    • 다만, 정규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을 실정에 맞게 대폭 완화하여 규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시설 구분, 시설·설비기준으로 구성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표
구분 시설ㆍ설비기준
학습시설
  • 수업실 1실이상(실당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 학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자 료 실
  •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 관리실과 겸용 할 수 있음
관 리 실 1실 이상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법 제33조)
    •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학습장으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 신고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학습비에는 사용료ㆍ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
    • 신고수리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
      •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46조)
    •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시설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ㆍ통신ㆍ주간신문ㆍ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보고(평생교육법 제30조)
    • 학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
    • 각급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설치절차 : 신고제 → 관할관청에 보고제로 전환
      • 설치대상 :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 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설치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유지방법, 시설설비현황, 평생교육사배치 계획, 개설년월일
        • 운영규칙(첨부)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ㆍ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 관한 규정 포함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 대학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이외의 자,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공개강좌 등 다양한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도록 함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
    •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 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 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ㆍ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자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 종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절차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 설치계획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 → 시설 및 설비 완비 후,
    •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개설예정일 15일전) → 검토(현장방문) → 결재→ 등록증 작성→ 발급대장 기재→ 등록증 교부(10일 이내)
  • 기타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 → 접수 → 검토(현장방문) → 결재 → 등록증작성 → 발급 대장기재 → 등록증교부(10일 이내)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82)